음주운전 2진 아웃 양형자료 준비
음주운전 2진 아웃 양형자료 준비
회식이나 모임 러시가 시작된 연말연시, 계속되는 술 약속으로 숙취에 시달리는 몸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 뒤 이와 관련한 직장 내 징계 처리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기업, 준정부기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징계 처리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최소 수준으로 정직에서 최대치로는 해임까지도 가능하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공 업무와 관련된 직종 외에도 보통 중견기업 이상이나 금융권 종사자라면 형사처벌과 관련한 내부 징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공무원법 기준과 마찬가지로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만 받아도 재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상담 전화로 조언을 받고 싶은 분들께 꼭 직장 내규를 확인해 보라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음주운전 2진 아웃에 해당할 경우 징역형의 우려도 있으므로 빨리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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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이 없어진 후 처음 맞이하는 연말을 맞아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한 뒤 귀가해 잠시 쉬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즌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간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어 사라지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분해 시간이 도수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와인의 경우 도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소주는 비싸지만 시간이 적어집니다. 게다가 개개인의 신체 능력과 컨디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자고 일어났음에도 숙취가 남아 있고 아침 단속에서 호흡 조사를 진행하면 기준치를 훨씬 넘는 수치가 검출되어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을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시간이 지난 후 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진 아웃처럼 재범 이상 적발됐을 때 선처가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문, 탄원서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고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의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습 위반과 같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안이라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해야 원하는 결과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비에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판례 1) 업무 종료 후 회사 행사에 참석하기 전 식사를 하기 위해 동료들과 식당을 방문했고, 밥과 술을 마신 A씨는 회사에서 불러준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해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가 아닌 동료의 차를 운전해 버리는 황당한 사태가 일어나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다시 다른 대리를 부르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에 제가 지각하게 되면 찍히는 게 분명할 것 같아서 일단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주행해 버렸습니다. 다행히 행사 장소에 제시간에 도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주차 중 부주의로 물가죽 사고를 내고 수습을 위해 호출한 상대방 차주에게 술을 마신 것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벌인 호흡조사에서 만취 수준의 수치가 나왔고 이미 과거에 한 번 위반한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2진 아웃으로 음주운전 양형자료 준비가 시급했습니다. 재직 중인 직장이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해 벌금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정이 존재했던 A씨는 초기부터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했고, 곧바로 전담팀이 경찰 조사 대비와 증거 수집, 의견서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습성이 우려되는 사안은 아니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과 물껍질에 대한 합의도 순조롭게 완료되었음을 자세히 설명한 결과 다행히 약식으로 진행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정식 재판도 저희와 진행하여 감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판례2) 대리운전 기사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 지상주차장에 차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지하에 둔 것이 떠오른 ‘ㄴ’씨는 도로도 아닌 주차장에서 잠시 이동하는데 아무것도 없을까 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직접 주행하고 옮긴 뒤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하지만 술집 앞에 정차해 있는 차량에서 사람이 잠든 모습이 주취자 주행 의심을 샀고,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관이 접근해 하차해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고 일어난 의뢰인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당황한 마음에 수차례 거절했고 동종 전과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 측정 거부로 음주운전 2진 아웃에 휘말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근무 중인 직장 내규로 퇴직 위기가 찾아오자 서둘러 2심을 조력받기 위해 IBS 교통전담센터로 찾아오셨습니다. 항소심 준비에 돌입한 변호인들은 사건 경위를 자세히 분석해 1심에서 누락된 유리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2심에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해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처가 절실한 상황에 놓인다면 전문가의 도움 아래 음주운전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선고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다면 언제든지 상담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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