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형 구속 위기라면
처음 뵙겠습니다.법무법인 동주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기적 특성상 최근 음주운전 집행유예 관련 지원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한 번 같은 잘못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된 상황일수록 위험도는 높아집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적발된 상황이라면 선처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 사례를 보면 이미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한 남성이 해당 기간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함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면허 음주운전과 같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에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처벌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드러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은 자제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에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지나면 선고받은 형량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잘못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이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그 자체로 신뢰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런 선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or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 1년~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은 원래 받아야 할 형량보다 길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형량의 2배 정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문제는 집행유예를 겨우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 자체가 실효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36조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면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일명 ‘집행유예 실효’라고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면 현 사건에서 받은 형량뿐만 아니라 기존에 유예됐던 형량까지도 모두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두 형량이 병합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만 초과해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0.03%~0.08%는 1년 이하의 징역 or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0.08%~0.2%의 경우에는 1년~2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할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오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음주측정 불응죄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불응 혐의까지 연루될 경우 1년~5년 이하 징역 or 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역시 음주운전에 관한 혐의 중 하나이므로 동종 전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읽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뤄지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사안입니다.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징역이 집행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하면 부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 법무법인 동주는 대표변호사 및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1:1로 초기 면담을 진행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